산들바람

환율 폭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의 폭등 추이는 2008년의 재앙보다 더 가파른 정도입니다. 정부는 당시 미국의 리먼 사태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이라 둘러댔지만 정부가 고환율을 방치하다가 손 써볼 타이밍을 놓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덕분에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죽을 고생을 했고,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서도 현금을 쌓아두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였던 것을 굳이 상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외환 전문가들을 앞세워 이야기합니다. 미국 은행들의 신용하락, 유로존 위기가 겹쳐서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일견 그럴듯합니다. 자국 내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 환율이 폭등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부합하니까요. 하지만 과연 진짜 그것이 정답일까요?


이웃나라 일본을 봅시다. 지금 일본이라고 특별히 잘 나가는 구석은 없습니다. 지진 후유증은 아직도 극복 중이고, 일본 기업들은 해외에서 연일 경쟁력 하락으로 치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달러 환율과 엔-유로 환율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자 기사를 보아도 오히려 엔-유로 환율은 유로화의 가치 폭락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유로화의 가치 폭락이 분명해보이는 것은, 상태가 좋지 않은 달러보다도 약세라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달러-유로 환율 역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로 환율은 오늘 1600원을 넘었습니다. 2008년 위기 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1200~1300원 선이었던 유로 환율은 2008년 위기 때 2000원을 넘을 정도로 폭등했었고, 최근에는 1500원 내외에서 보합이었으나 오늘 순식간에 1600원을 훌쩍 넘은 것입니다. 분명히 위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유로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데 유독 원화에 대해서만 유로가 초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원화의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폭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러 환율, 엔화 환율, 유로 환율, 위안화 환율 가릴 것 없이 마구 폭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정으로 인한 불가항력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요. 과연 이런 무책임한 대응을 보면서 단 1%의 신뢰라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원화의 가치는 왜 비정상적으로 폭락하고 있을까요? 정부와 수구언론과 어용방송이 함구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개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저축은행 사태만 해도, 이것이 미국으로 따지면 서브프라임 사태와 비견되는 커다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부 은행의 부실인 것처럼 치부하면서 본질을 회피하고 있지요. 3년 내내 반복되어 이제 이야기할 힘도 남지 않은 살인적인 고물가, 부동산 침체와 과다부채, 그 와중에 비정상적으로 거품이 끼었던 코스피가 거품이 꺼질 징후를 보이는 등 여러 악재가 겹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미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도를 넘어서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함부로 외환보유고까지 건드렸다가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임기 말 레임덕이 가시화되기 전 대기업들에게 마지막 기회의 땅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어떤 쪽으로 해석하든, 정부의 무능 또는 방조로 인해 소수의 대기업은 배를 불리고 다수의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다시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고 유로 환율이 1700원을 돌파하는 지경까지 된다면, 아마 그 때쯤이면 엔화 환율은 사상 최대치도 찍게 될 것 같고, 그러면 관성에 의해 2008년처럼 매일매일 악 소리가 나오는 나날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정부가 계속 뒷짐지고 있다면 모두에게 꽤나 추운 겨울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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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